부동산 이야기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조세 전가 및 경제적 순손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매매할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명확하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경우 월세를 줄 때 임대소득세를 낸다. 2주택자부터는 집값 상관없이 모든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3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가구는 전국에서 5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부는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 6개월 동차 합격의 특별한 전략 공인중개사 시험 6개월 정도 전 쯤 합격 수기를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잊고 있다가 올해 시험 날짜를 확인해보니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날짜는 10월 31일) 4년 전 당시 시간 여유가 있었던 관계로 주변 권유에 따라 약 6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동차로 합격을 하였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무턱대고 규모가 가장 큰 공인중개사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등록하였고, 합격을 하면 환급해주는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환급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합격 수기들도 좀 읽어보고 강의 등록 당시 상담원 분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었었는데 사실 참고를 하진 않았다. 합격 후 시간이 흘러 우연히 몇 명의 합격생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모든 과목을 골고.. 가격상한제의 역사와 서울 부동산 청약 코로나도 못 막는 청약 열기..수억 시세차익 단지들 '후끈' 코로나19 확산에도 시세보다 수 억 원 저렴한 로또 아파트 청약 열기가 지속 되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견본주택 문도 못 열고 있지만 로또단지마다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16일 www.sedaily.com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 엄청난 경쟁의 청약 열기를 코로나조차 막지 못한다는 기사이다. 본문 내용을 보면 분양가 규제로 주변의 낡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한다.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까지 겹쳐서 이러한 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분양가 규제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의미와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가격상한제)는 일정가격..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