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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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진행된 핵심광물 확보전략 간담회 참여 '자원개발, 재자원화' 기업.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S MnM

*성일하이텍

*S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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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글로벌 공급망 대란 속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

ex)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칠레, 인도네시아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의 생산 및 수출 통제

      중국의 2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등

*2030 목표: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50%대 완화 및 재자원화 20%대 확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

 

 

 

 

국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 마련.

재자원화 중소, 중견 기업을 돕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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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한국 정책을 주목해야 할 때' 보고서 중

*23년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3가지 정부 정책들

1) '핵심광물 확보방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광물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안.

2)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핵심광물 확보방안보다 리사이클링에 더 직접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

3)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배터리 독자적 유통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 구체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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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14일로 예정된 유럽의 CRMA 초안 예상. 

*22년 9월 30일~11월 25일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 period) 당시 합의된 정책 방향성. 

 'circular use of re-sources, sustainable products and innovation'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중요성.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