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역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어제(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검색)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왜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떤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행위를 할 때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말한다. 허위과장 광고부터해서 하도급업체로의 비용 전가 등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들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왔는데, 이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