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미아 패로 법 임대료 규제 임차인 퇴거 불가 부작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이 불러온 반전세 증가 실제 사례 [한국은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보고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까?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이 나오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혼란에 빠졌다.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세 제도에 �� for-economicfreedom.tistory.com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임대 가구의 갭투자 비율이 높아서 그럴 일 없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 '전세를 주는 모든 가구가 월세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과 '여유가 없으면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 여유가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