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주식 양도세 신설)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결론은 금융세제 선진화의 방향인 '양도소득세 신설 및 거래세 인하'인데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1. 조세형평성 측면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위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이다. 이것을 '국민 개세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금융 선진국들 모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상위 약 10%만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손실보는 대부분은 왜 지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