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 소멸 운명 월세 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까?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이 나오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혼란에 빠졌다.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먼저 임대인의 계획은 4년(기존 2년+2년 연장)후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다. 애초에 은행 예금 이자도 1% 수준인데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손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CPI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다르다) 물론 월세로 전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박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 주택거래의 약 70%정도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라, 월세로의 전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들 역시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전세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논리다. 개인적으로는 반박 의견에 절반만 동의한다... 이전 1 다음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