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료 규제 부작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규제와 그 부작용 '미아 패로 법' 임차의 2년 추가 연장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 논란이 많다. 임대료 인상 제한(임대료 규제)은 '가격상한제'와 같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가격통제는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인 최저임금제도와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단기에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임대주택 주인들의 주택 유지 및 보수 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