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몰리는 각 정부의 신성장 동력 정책

최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5월 내 세부 사업들을 검토 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최종안이 나온다. 3대 프로젝트로 언급되는 것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인데, 이미 큰 틀과 방향은 정해진 듯 하다. 과거 정권 교체 시 신성장 동력이 바뀌었는데, 모두 각 정부의 고유 특색 및 세계 정세를 반영하였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 항상 높은 벨류에이션을 적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였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리포트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세계적인 IT붐이 일어나면서 벤처기업들을 육성시켰다.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비전 2025에서는 우선 사업으로 IT, BT, NT, ST(우주항공), ET(에너지), CT(문화기술) 등 6대 기술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고속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하였으며, 벤처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등장하였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세금감면, 등록 요건완화 등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시세를 냈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책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카드 대란을 수습하며 분배와 복지를 확대하면서 균형발전을 중시했다. 2003년 8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이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을 선정하였다. 코스닥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하였는데,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녹색국토 및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가 그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LED, 연료전지, 2차전지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스마트컨버전스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9대 전략산업(지능형 로봇,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5세대 이동통신, 해양플랜트,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4대 기반산업(지능형 반도체, 미래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13대 미래 성장동력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였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한다. 5G 전국망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AI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도 계획에 있는데,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산한다.

 

2. 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산업 육성도 본격화하는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3.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제를 도입해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도 만든다. 

 

3대 프로젝트 중 '비대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거나 예정이 되어있다. 과거 정부 정책 관련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거나, 수혜를 보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들이 많았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의 주가가 높은 멀티플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도 있고, 매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엄청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개별종목은 각자가 잘 판단 후 투자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