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피해주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저소득층 이자부담 4800억↓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 및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는 24%이므로 4%p 인하되는 것이고,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후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하는 것이다. 

최고금리 내리면, 200만명 이자 줄지만 30만명 밀려난다

이 기준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차주(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239만 2,000명(지난 3월 기준) 중 87%인 207만 6,000명은 연 20% 이하의 대출이 가능해져 연 이자 4,83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듯, 연 20% 이하의 대출금리로 전환되는 87%를 제외한 13%(31만 6,000명)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에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60%는 자체적으로 자금 수요를 줄였고, 12%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일부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에서 삼성카드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사 중 금리 20% 초과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라고 한다. 또한 이 대출자들이 카드론에서 18.6%를 차지하고 있기에 연 최대 400억 원 수준의 이자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삼성카드의 주요상품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있다. 이는 회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해주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삼성카드의 3분기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수익은 7,450억 원이다. 카드론수익은 1,8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이 부분이 타격을 받는다면 증권사 추정대로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