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서 '2019 주택소유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통계에서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은 2012년 기준부터, 가구단위는 2015년 기준부터 작성하였고, 국가/지자체/법인/외국인 등의 소유 주택은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며 일반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가구별 소유통계에 포함하였다. 관심있는 몇 가지만 정리하였다.
총 주택 18,127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9천호(86.5%)를 차지하였고,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6천명으로 집계됐다.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9채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주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 기준으로 보면, 개인 소유 주택 중 단독소유가 13,732천호(87.5%), 2인 이상의 공동소유가 1,957천호(12.5%)를 차지했다.
거주지역별 주택 소유자 14,336천명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15,689천호이므로,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의 수는 1.09호로 전년과 비슷했다. 제주 거주자가 1.16호로 가장 많고 대구 거주자가 1.06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의미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전국 기준 일반가구 20,343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6천 가구(56.3%), 무주택 가구는 8,887천 가구(43.7%)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도 유주택 가구는 48.6%, 경기는 55.9%였다. 어느 지역이든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 비율은 대충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다.
주택을 소유한 11,456천 가구 중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288천 가구(72.3%), 2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168천 가구(27.7%)로 조사됐다. 2주택 이상 가구 중 2주택인 가구는 2,301천 가구(20.1%), 3주택 이상 가구는 7.6%였다. 1주택 가구만 걸러내도 70%가 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펼치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택의 소유 여부로 최소 몇 년의 격차는 벌어진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있을 소유 주택 자산의 가액별 현황이다. 2020/1/1 주택공시가격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시세는 더 높다. 가장 높은 비율의 구간은 주택 가액 0.6억 초과~1.5억 이하 구간의 30.1%이며,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의 9.6%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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