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건축가 겸 교수 (feat. 집코노미)

 

오늘 유현준 건축가 겸 홍익대 교수의 정부 부동산 비판 영상을 보았다. 이분은 하버드와 MIT에서 건축설계를 공부했는데, 영상에서 역사 및 본인 경험을 토대로 10분간 정책 비판 및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2030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을 주장하는 정치인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 임대주택 정책 대규모 공급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청년들을(혹은 무주택자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거 진짜 나쁜 XX들이라고 분노한다. 정부와 국토부, 여당을 향한 분노가 느껴진다 ㅎㅎ 

 

 

 

정부가 2~3%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 그 수준에 맞춰 상승할테고 반대로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텐데, 임대주택에 들어가 10년 살고 나온 사람은 나중에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 폭등없이 천천히 우상향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수입을 창출해내면 문제가 없지만, 그 정도 능력의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임대주택 정책은 필요하며 이는 약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아주 상식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문제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원하는 부류, 내 집을 원하는 부류 등을 세분화 하지 않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라는 정서가 깔려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그게 다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건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한, 혹은 원하는 수요를 넘어선 청년 임대주택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가장 처음 말한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뒤에 배치했다. 이 수렁에 빠지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내 집 마련 확률이 더 낮아진다. 본인이 하버드 및 MIT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귀국했던 30대 중후반, 이미 자가를 가진 친구와 자신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었다고 한다. 실제 현 정부 들어선 후 온갖 찬반 논리가 오가고 여러 정책이 펼쳐졌지만, 현재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유현준 교수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청년들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라 지지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 정부를 가장 지지하는 세력은 '20대 여성'이고, 현 정부를 가장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20대 남성'으로, 20대에서도 성별을 기준으로 정반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여성들의 높은 지지율 중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페미니즘'일 것이다. 혹은 과거 어떤 여성의 인터뷰처럼 자상해보이는 외모가 이유일 수도 있다. 20대 남성의 가장 낮은 지지율 중 대표적인 이유는 '집값과 일자리' 일 것이다. 그렇다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페미니즘 정책과 대응, 몇 회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많았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및 역대급 공무원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자. 누가 합리적인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마지막으로 도로 위에 집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빵 터졌다 ㅎㅎ 10분짜리 영상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등 추가 내용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보시고, 더불어 과거 흥미롭게 봤던 유현준 교수 삼프로TV 출연 영상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