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언택트)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친환경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다.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의 하위개념이 아닌 경기부양의 양대 축이 되었다. 그린 뉴딜은 이미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언택트, 디지털 사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며 시대 흐름에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기사와 리포트를 요약해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그 내용을 작성하려고 한다.
우선 '그린 뉴딜정책'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 과거 정부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무조건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강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부양이 필수적인데, 위에서도 말했듯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 따라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를 '그린 뉴딜'이 채워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린 뉴딜정책'이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반대하지만 탈석탄 정책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친환경'의 방향은 '그린 뉴딜'과 일치해 보인다. 여기에 여당이 다수당이므로 정책 입법 및 추진도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트렌드와도 맞는 부분이 있다. EU 역시 '그린 뉴딜정책'을 선언했고 전기차 관련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들은 조율을 거쳐 6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의 통합 클린차 구매기구 신설 예산으로 2년간 200억 유로 집행
-클린차 투자펀드 400~600유로 전기차 증산에 지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용 충전소 200만개 건설(기존 계획 대비 2배)
-전기차 구매시 부가세 면제
위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EU의 전기차 시장 확대는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 노르웨이는 유럽의 전기차 왕국으로 불리는데 전기차 판매비중이 약 60%를 상회한다. 전기차를 구매 시 25%에 달하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위 정책 시행 시 이는 EU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월 3일에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연 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상태에서 환경규제까지 더해지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구조조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리포트를 읽었을 때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EU는 코로나19 위기로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자동차협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것은 향후 EU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계획들이 확정 후 시행되면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1백만대로 예상치인 83.6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과거 정부 정책들과는 다르게 정책 추진에 대한 명분도 크고 세계 흐름에 따르는 측면도 있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일 것이다.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천보, 두산솔루스, 신흥에스이씨, 상아프론테크, 후성 등이 있으므로 사업 모델과 가치 대비 가격 등을 잘 판단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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