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운동단체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 의견과 함께 작성해보려고 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등록했을 때 신고한 재산은 평균 21.8억, 유주택자 83%, 무주택자 17%였다. 비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보유 비율은 300명 중 273명인 91%였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 3,191만원이고 이중 부동산 재산은 약 3억 원이다. 이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국민 평균의 5.1배이고, 부동산 재산만 따로 보면 약 4.5배가 된다. 물론 단순하게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들 재산보다 더 많다, 적다로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다주택 관련 통계가 가장 관심있을텐데 다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억 원이었다. 2주택, 1비주택(마포구 383억 빌딩), 1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 원이었다. 4주택, 5비주택, 36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신고액 145억이었고, 모든 통계의 특징대로 이들이 전반적인 수치를 올려놓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사였던 '다주택'관련 통계이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43명으로 제일 많았고, 의석수 차이로 인해 그 비율로 보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제일 높았다. 3주택 이상 통계도 따로 조사해 발표했다. 물론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포함된 '가족 명의'의 부동산 조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은 다를 수도 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6명이며, 더불어민주당 9명(이개호, 임종성, 김홍걸, 양정숙, 김주영, 이상민, 조정훈, 박범계, 정성호), 미래통합당 5명(박덕흠, 윤주경, 김희곤, 서정숙, 황보승희)이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목록에 있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와 꽤 차이가난다. 보통의 경우 지방보다는 서울, 특히 강남의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더 크며,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강남이나 인기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공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된다. 

 

 

 

 

 

 

과거 경제 정책들이 시행될 때, 시간이 지나 결과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했었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위 자료는 이번 정부의 초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1급 이상, 쉽게 말해 고위 공무원 다주택 현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교육부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곳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국토교통부이다. 오늘 발표한 자료와 현 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 현황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어떤 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정책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서 그 대응 수단으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에 등기를 쳤다. 이들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는 차치하고,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문제는 정책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몰아갔던 정부 관계자, (국토교통부)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및 궤변론자들이 앞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본인들은 다주택자로 남아있거나 혹은 본인들이 비판하던 방법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등기를 쳤다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돈을 벌었는데 전자는 언행일치, 후자는 언행불일치로 돈을 벌었다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청와대의 스피커라는 사람이 부동산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정부가 하지 말라는 전세금과 최대치의 대출을 이용한 갭(gap)투자를 몸소 보여주기도 할 정도였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재개발 직전의 인기 지역에 등기를 치며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석을 보여주었다. 논리적 접근은 이들의 언행일치 여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는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다는 등의 궤변으로 또 국민들을 현혹했다. 솔직히 이쯤되면 그런 궤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된건지 헷갈릴 정도다. 어쨌든 이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다.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두 부류가 있다. 첫째는 이들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등기를 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지만 여유가 없었을 뿐이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된다. 또 다른 피해자 부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버텨온 지지자들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윗선을 보면 뭔가 눈치채야 하지 않았을까? 혹시 8~10억 하던 강남 부동산이 3년만에 25억을 찍고 20억으로 내려왔다고해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양 거대 정당에서 (그들을 지지하든 아니든)그나마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과, 다주택자들을 비판하며 다주택자인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철학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아니면 불일치하며 위선을 떠냐의 차이에서 분석이 시작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모두 결론이 간단하게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펼친지 3년이 지났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왜 부동산 정책이 18번이나 나왔는지, 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윗선은 아직까지도 다주택자인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