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과거 정권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 가격 비교 및 관련 몇 가지 자료를 내놓았다. 몇 차례 이 시민단체의 발표 자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 시민단체와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다. 또한 이 곳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도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저 통계청, 한국은행,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놨기에 그 정리된 통계를 인용하기 위함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가면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굵직한 몇 가지만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순서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조사했다.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기준이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진행형,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는 2008년 12월부터 제공된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3년차인 지금까지 약 52% 상승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총 약 26% 상승한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상승률이 2배인 약 52% 상승하였다. 기간이 훨씬 짧은 것을 감안하면 상승 폭에 대한 체감은 더욱 클 것이다. 

 

서울 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하여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 감소, 박근혜 정부 약 155조 불로소득 발생, 문재인 정부 현재까지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다음은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통계이다. 우선 이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위해 인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는 않는 개념이다. 최저임금은 하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그 시대에 맞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깔아놓은 안전장치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도 아닌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접근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 그래프에 서울 아파트 및 최저임금 변화율이 나와있는데 보기 귀찮으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보면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51년이 걸렸지만 임기 말에는 38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기에 이를 감안해서 보면 되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는 38년이 걸렸지만 임기 말에는 37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는 37년이 걸렸지만(박근혜 정부 임기 말 수치가 오는 것) 3년이 지난 현재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더 폭등해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 이전 정권보다 서울 아파트 구매력은 더 떨어졌다. 

 

화폐환상과 최저임금 정책

이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화폐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명목상 임금이 올라가도 각종 물가 및 실물자산 가격이 치솟으면 이는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지는 각종 부작용들을 감안했을 때 더 좋지 않다. 물론 여기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지면 그 결과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 

 

마지막은 소득 분위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에 대한 통계다. 참고로 소득 1분위의 소득이 가장 낮고 반대로 5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다. 위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각 정권별 소득 1분위끼리, 소득 5분위끼리 보면 그 의미가 더 잘 와닿을 것 같다. 먼저 3개 정권 소득 5분위끼리 비교해보자. 이명박 정부 6년, 박근혜 정부 7년, 문재인 정부 10년이다. 즉,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개 정권 동안 별 차이가 없다. 물론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 때 기간이 좀 늘긴 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끼리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소득 1분위 기준 이명박 정부 35년, 박근혜 정부 41년, 문재인 정부 72년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약간 늘긴했지만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그것이 이번 정권 들어서 3년 만에 급등했고,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현재 기준 소득 1분위 가구는 이번 세대에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다.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며칠 전 경제 기초 지식도 없는 문재인 정부 선동가 및 궤변론자들이 어떻게 최저임금 급등을 옹호하고 선동했는지 설명하였는데 위 작성 글을 꼭 보길 바란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서, 서울 아파트 규제를 하면서,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내세운 논리는 '서민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작성한 내용과 같았다. 최저임금을 직접 대입한 통계 자료도 있었고, 최저임금과 관련있는 소득 1분위 가구의 통계 자료도 있었다. 결론은 전 정권과 비교해서 서울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정말 꿈인 일이 되었다.

 

'부동산 정책 주도' 김수현, 과천아파트 9억→19억 상승률 '최고'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의 과천 아파트 가격은 100% 넘게 상승하였고, 이는 이번 정권 참모진의 아파트 상승률 중 단연 최고였다. 그의 저서에는 '공급을 확대하면 유주택자가 늘어나고 지킬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수화가 된다'라는 문구가 있다. 오늘 통계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자. 주거지의 가격이 삶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때, 어느 정권에서 서민들이 살기 좋았고 어느 정권에서 빈부 격차가 적었을까? 왜 언행일치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신뢰할까? 왜 말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 각자 판단해보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