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의 실체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지난 글에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든 그렇지 않든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피해를 본다고 하였다. 기존과 다르게 2018년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 감안 시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납품업체에서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고,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인건비 상승의 직접 피해 및 납품업체로부터의 간접 피해까지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힘든 자영업자.. 사업소득 급감·폐업 속출

2018년 말 기사를 하나 첨부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소득 3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세부적으로 경상소득 중 유일하게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국 가구당 가계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는 중간계층이며(소득 상위 40~60%, 1분위 최하위, 5분위 최상위), 여기에 속한 가계의 60%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 위에서 '명목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전 '화폐환상' 글에서 설명했듯 이는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다. 그리고 하위계층인 1,2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원인 중 큰 것이 '이전소득'인데, 쉽게 말해 그냥 세금을 줬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지니계수'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자영업자 돕는다”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예상 혜택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이를 환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카드사 노조 사이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과 근로자들의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줄일 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다. 즉,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부담을 전 국민의 카드 혜택 축소와 바꾸는 것이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급등시키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부작용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직접 확인해보았다. 

 

'현행'과 '개선안'을 비교해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연 매출액 기준' 5억 원 미만의 혜택 변화는 없다. 즉, 연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만 혜택이 있다. 당시 통계청에 가서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확인해보았다. 

 

 

 

자영업자 중 '연 매출액 기준' 5억 원 이상은 전체의 7.7%이다. 즉, 90%이상은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소득 신고 누락을 감안해도 비율이 의미있게 변하지 않는다.) 위 자료는 2015년 기준인데 이것이 통계청에 있는 자영업자 관련 가장 최신 자료이고, 당시 통계청에 문의를 해보니 3년이 지났지만(조사 당시 2018년, 자료는 2015년)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약 10%안팎 정도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금융위원회에 문의하니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역시 통계청 자료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 중 상위 약 10%에게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 것이지, 90%정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등을 늘려준 것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별개) 참고로 상위 10%안에 드는 자영업자에는 개인병원, 개인약국, 동네 규모가 큰 할인마트, 편의점 등이 있다. 

 

왜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상위 약 10%정도의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냐고 묻자 당시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배제'. 어떤 정책을 펼친 후 그것을 보완하는 추가 조치가 나올 때는 '정책을 펼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원래가 취약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것이고,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었으면, 그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시점'에서 새로운 분석과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대체 과거부터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후, 개인병원과 개인약국 등이 피해를 크게 보았을까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크게 보았을까? 만약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핑계를 댈거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왜 한 것인가?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여러 자영업자 무리가 나와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쳤다. 대체 이런 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신기할 정도다. 내 상식으로는 최저임금 급등, 황당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 등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하루 일하느라 저렇게 플랜카드를 만들고 단체로 무리지어 다닐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기사에서 사진 밑 맨 앞 소개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냥 맨 앞에 있어서 여기 한 곳만 검색을 해보았다. 

 

 

직함도 처음 들어보는 '자영업비서관' 소속이다. 놀랍지도 않게 '더불어민주당' 관련 경력이 있다. 이 분을 중심으로 뭉쳐진 무리가 자영업자 전체의 대표인냥 저렇게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언론들은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다. 자영업자가 아닌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정책이 나왔나보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사를 접하며 일을 하고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도 '나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같은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 보니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론을 내보자.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가뜩이나 힘들던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켰다. 이전소득(세금) 등으로 명목소득을 높였지만, 생활에 밀접한 물가가 꽤 상승해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도 없다. (이는 CPI와 연계해서 추후 작성) 최저임금 급등 후 2018년 중간계층인 소득 3분위 가계를 분석해보니 유일하게 감소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이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해주겠다고 달랬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자영업자 기준 상위 10%에게만 추가 인하 혜택이 있고 약 90%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속화되었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과거부터 혜택을 받고 있었으니 제외를 시켰다고 한다. 원래도 심했던 자영업자 사이 빈부격차가 최저임금 급등으로 더 심해졌는데,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받는 것은 상위 10% 자영업자다. 그러는 와중에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이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칭찬했다. 확인해보니 그 선동하는 무리의 선봉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있다. 전 국민의 카드 혜택 축소와 상위 10%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바꿨다. '프레임'과 '대결 구도'를 좋아하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부터 '상위 10%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라고 발표했다면 전 국민이 그냥 넘어갔을까? 오늘 내용은 내가 조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간단히 기록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그것들을 다 상세히 작성할 생각도 없다. 다만 저번 글과 이번 글을 통해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수준, 그리고 유명인 및 일반인을 가장한 측근들이 기초적인 경제 지식도 없이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여론몰이 하는지 알길 바란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체 누구이며 진짜 빈부격차를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