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인플레이션' 중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발생하면 사회에 혼란이 온다. 경제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계해 작성하려고 한다. 참고로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통화 팽창, 확장' 이라는 뜻이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가 상승은 통화량 증가에 대한 결과일 뿐 둘이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런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편의상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효율성 측면

 

-'실업' 중시

 

실업은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킨다. 경제학에서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이를 표현하는데, 실업은 비록 그 비율이 낮다고 할지라도 그에 비례하여 산출량(GDP)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된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 중시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비용은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 '메뉴비용(menu cost)', '계산의 불편함', '금융거래의 위험성 증가', '조세 왜곡과 투자 감소로 인한 미래의 생산성 감소' 등이다. 참고로 이름이 생소한 '구두창 비용'은 글자 그대로 구두창이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인플레이션의 극단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상당한 속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사고 싶었던 재화의 가격이 다음 달에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자마자 시장에 뛰어가야 한다. 따라서 은행과 시장에 자주 오가는 것을 '구두창이 닳아 없어진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고, 실질적인 비용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인플레이션이 완만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속도가 심해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2. 공평성 측면

 

-'실업' 중시

 

불황기에 실업률이 상승할 때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적자본 측면에서 약자일수록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될 확률이 높다. 빈곤지수 측면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의 상승이 약자에게 더 타격이 간다는 것이다. '경기후퇴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실업은 모든 계층에 비례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당장 코로나19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을 우선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경제전체의 공평성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인플레이션' 중시

 

미국의 포드(G. Ford)대통령은 실업을 퇴치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것이 '공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주장하였다. 실업은 전체 인구의 약 6%에만 해당하지만(나라마다 다름), 인플레이션은 모든 인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해석과 '공평성 측면'에서의 해석 모두 맞는 내용이다. 다만, 정책의 의도와 철학에 따라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특성을 보면 '공평성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자. '실업'은 특정 계층, 특히 취약 계층에 더 타격이 간다. '인플레이션'은 계층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보통 '실업'은 경제가 침체되거나 불황일 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실업은 외부적인 경제 충격(미·중 무역전쟁이나 해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부적인 정책 요인 때문이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과거의 수준보다 급격했으며,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공평성 측면'이라면 전 국민이 조금씩 희생해 실업률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했고,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다른 국민들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결국 내부자로 남은(실업자가 되지 않은) 노동자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공평성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은 대체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

 

'시급 1만 770원'…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확정

 

어제 기사다. 내부자로 남은 사람들은 그 장벽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무려 25%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률은 증가해서 취약계층에 타격이 갔고, 전 국민이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 계층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소득이 끊기는 직접 피해에, 물가 상승의 간접 피해까지 이중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 급등'이 있었다. '공평성 측면'에서 본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계해서 본다면 이것이 성공적이라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