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공직자 63명 다주택 비율 공개

오늘 6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그 중 여러 조건은 다 제외하고 '다주택자' 기준으로만 나열해보려고 한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넣었다. 직접 확인하며 캡쳐하였으니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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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경우

1) 본인 1주택, 부 1주택, 모 1주택, 장녀 1주택, 장남 1주택: 본인 기준으로 1주택으로 봄

2) 본인 1주택, 3건물: 주택만 기준으로 봄

3) 본인 1주택, 10토지: 역시 주택만 기준으로 봄

4) 본인 전세나 월세, 배우자 1주택: 1주택으로 보고 제외시킴

5) 본인 1/2주택, 배우자 1/2주택: 절세 행위의 1주택으로 보고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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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경우

1) 본인 무주택, 배우자 2주택: 부모 및 자녀는 다 제외했지만 배우자는 다르기에 포함시킴

2) 본인 1주택, 1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사무용이 있지만 그냥 주거용으로 포함시킴

3) 본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2주택으로 보고 당연히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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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이지만 퇴직한 분들도 이번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직과 같게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다주택'만 기준으로 걸렀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괜히 캡쳐했다 싶었지만, 무주택 지지자들이 현실을 파악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 나열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주택자들은 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총 63명 중 22명, 비율로는 약 35%,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다. 나는 갭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다주택자도 아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다주택 정치인 혹은 고위공무원이라도 다주택자들을 비난하지 않는 분들은 나 역시도 비난하지 않는다. 단점도 많지만 주택 공급 등의 순기능 및 세수의 근간이 되는 등 최소한의 옹호 논리도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선자들이다. 다주택자들을 비난하면서도 다주택자인 경우나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명하는 이번 정부 역시 공범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3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고위공무원들 다주택 실태를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본인의 상황 판단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현미 ＂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야 했는데…아쉽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직자들의 다주택 유지 행태가 참 아쉽다고 언급했다. 누군가 칼을 들고 당신 옆에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겠는가 아니면 방어적 행동을 취하겠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묻고 따지지말고 행동만 보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대로 무주택 지지자분들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이 너무 급등한 것에 대해 같이 아쉬워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