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수익률은?

오늘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가면 지방 제외,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물론 경실련이 제안한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의 관련 재산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2017년 5월 기준 총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8명 중 1명은 3채, 나머지 7명은 2채를 보유했고 3년 동안 가장 낮은 재산 상승률은 약 23%였다. 가장 높은 상승률은 약 123%로,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부동산 정책 주도' 김수현, 과천아파트 9억→19억 상승률 '최고'

 

참고로 '유주택자가 많은 지역은 보수화된다'라고 말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과천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그 가격이 수직 상승하였다.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3년 평균 가격 상승률은 약 62%로, 10억 아파트가 3년만에 16억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현미 ＂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야 했는데…아쉽다＂

 

 

김현미 "부동산대책 22번 아닌 4번... 잘 작동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저 '아쉽다'고 하였고, 부동산대책은 22번이 아닌 고작 4번만 했는데 언론에서 부풀렸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은 현재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해명하였다. 

 

靑 "참모진 '다주택 처분' 권고 유지…강제는 아냐"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정말 황당하지 않은가?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국민에게는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을 유지하는데 대체 누가 그 말을 들을까?

 

 

“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2019년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론 집값이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분명히 전,월세 시장도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상황은 6월17일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매매가 및 전세가가 더 올랐고, 당연히 2019년보다도 더 올랐다. 또한 전국 집값 통계는 글자 그대로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상승해도 나머지가 더 하락하면 당연히 하락하는 것처럼 나온다.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데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한다. 이제와서 '배신 당했다'라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선 토론을 몇 회 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향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되면 일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며 '역시 언행일치의 노력을 한다' 라고 찬사를 보낼 것이다. 미래의 그 참모들은 그냥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버틴 것 뿐인데 말이다. 

 

2020 과거 정권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