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21대 국회의원, 서울시 25개 구청장 등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의회 의원 11명의 다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한 110명의 다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정의당과 민생당은 의원수 각 1명씩에 다주택자는 없었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02명)의 다주택 비율은 30%로 그 수는 31명이다. 다주택자의 절대 수는 가장 높았다. 미래통합당의 의원수는 6명이고, 그 중 3명이 다주택자로서 비율은 50%이다. 다주택자의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가장 높았다. 참고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사무용 구분 없음),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모두를 포함했다.
그 다음은 110명 의원 중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 상위 10위에 오른 의원들이다. 애초에 경실련은 다주택자를 비판하려는 목적을 넘어선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걸러서 보면 될 것 같다.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당으로만 작성한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3명으로 나타났다. 1위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인데 1주택자임에도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절대 금액 자체가 높았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러서 보면 되겠다. 2주택도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보자. 대체 4~5주택은 무엇이고 25주택은 무엇인가? 4주택자인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주택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1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이고, 25주택을 보유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분은 서울, 경기, 인천 인근에 주택 21채와 다세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 소속 정당이다. 총 9명 중 1명은 미래통합당 소속이고 나머지 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당 구분 없이 이 9명 중 4명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채의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고로 이 분은 주택 수가 많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어제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현황과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다주택 현황을 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왜 다주택자들을 비난하면서 저렇게 다주택자들이 많은가? 주택 보유수가 25채, 30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있다.
본인들의 무능과 위선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다급해진 오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리고는 청와대 관계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약 1시간 후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1주택을 유지할 것이라면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는, 흔히 말하는 '똘똘한 1주택' 전략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시행하고 있던 것이었다. 능력도 없는데 오랜 기간 언행불일치 후 상황이 다급해져서 무엇이라도 하는 척을 하려면 적어도 반포 아파트는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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