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모델

일반적인 경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인상하면 고용은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그 일반론적인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궤변 및 왜곡을 지적하면서 작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주류 이론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삼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등시켰다. 이미 수차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역시 작성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선동가 및 궤변론자들이 기초적인 경제 지식도 없이 선동하던 내용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거 이 '최저임금 급등'의 옹호 근거로 제시된 실제 모델이 있었다. 그것을 소개하고 이 모델의 현실성에 대한 내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카드(D.Card)와 크루거(A.Krueger)는 1992년 4월에 미국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18% 인상된 것이 미숙련근로자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했다. 당연히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미숙련근로자일 것이다. 이 두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이 부문에서 고용상황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과연 미숙련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려고 했다. 

 

연구의 결과는 놀랍게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직후 뉴저지주 외식업체에서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독점'인 모델에서 이론적으로 이 내용이 성립하는데 내용을 한 번 보자.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수요곡선(D)이 없다. 노동시장(생산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수요곡선(D)이 없고, 반대로 공급독점인 경우는 공급곡선(S)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MFC는 한계요소비용곡선이고 공급곡선(S)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로 위쪽에 위치한다. (한계수입곡선(MR)이 수요곡선(D)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과 같음) MRP는 한계수입생산곡선으로 MFC=MRP에서 노동 고용량이 결정된다. 위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MFC와 MRP가 접하는 부분은 B이고, 수직으로 내려오면 L1이 노동 고용량임을 알 수 있다. L1을 기준으로 다시 위로 올려 S와 만나는 점 A, 그리고 A에 해당하는 W1이 임금으로 정해진다. 이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최저임금을 W3으로 올렸다고 가정하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나 같은 원리로 분석)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S) 중 W3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공급곡선(S)은 W3HS로 변하게 된다. (W3에서 점H까지 직선, 그리고 그 이상은 원래 공급곡선(S) 적용) 그리고 공급곡선(S)이 변했기 때문에 한계요소비용곡선인 MFC역시 변한다. 공급곡선(S)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된 부분에서는 수평이 된 것처럼, MFC역시 W3G까지는 수평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그래프상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노동 고용량이 결정되는 MFC=MRP는 어디일까? MFC는 방금 설명했듯 W3G까지는 수평이고 MRP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MFC와 MRP가 접하는 부분은 점F가 된다. 이를 수직으로 내리면 L3이고 이것이 노동 고용량이 된다.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기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노동 고용량 L1, 임금 W1이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W3으로 올렸음에도 노동 고용량은 L3로 늘어났다. 이것이 이론상 최저임금제 실시(혹은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오히려 노동 고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모델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수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몰라도 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펜재(Giffen good)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기펜재(Giffen good)'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기펜재에 대한 연구는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우리가 살면서 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작성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의 또 다른 예시이기에 굳이 기펜재를 설명한 것이었다.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이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기펜재라는 예외가 있다고 그것을 주된 핵심으로 배워야 할까? 수요의 법칙은 알아야 하지만 기펜재는 몰라도 된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혹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은 알아야 하지만 '수요독점'의 비현실적인 모델, 그것도 연구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모델은 몰라도 된다. 그런데 선동가 및 궤변론자들이 비주류 이론을 경제 정책으로 삼으며 본인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가져온다. 연구방법이 부적합했다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인 곳이 어디있는가? 비주류, 비현실적인 모델을 실험해보고 싶으면 본인의 개별 인생에서 진행하면 된다. 망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 및 선택이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국가 정책에 적용하는가?

 

[오늘의 키워드] 장하성, 고대 퇴임식서 “철없은 소년으로 살고싶어”

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놓고 퇴임식에서 "나는 사실 이상주의자다. 계속 철없이 무지개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였다. 전 국민을 실험실의 쥐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분도 교수를 하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다. 시장 경제 하나를 놓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생각보다 영리하고 효율적이다. 시장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반시장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까지 부족한 사람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장하성 "소득분배 개선 효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나타날 것"

 

2018년에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늦어도 내년(2019년) 하반기에 나타난다면서 계속 시간끌기를 하던데 분명히 다른 포스팅에서도 2019년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겼었다. 장기실업자가 계속 증가해 최대를 기록하고, 실업급여 역시 계속 증가해 최대를 기록한 2019년은 장하성 교수가 말한 2019년과 다른 2019년인가?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대…구직단념자도 급증

 

1월 실업급여 사상 최대…전년비 39% 늘어 6265억

잔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온갖 돌팔이들이 달려들어 엄청난 과장과 함께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을 치료해주겠다면서 갈비뼈를 몇 개 빼고 내장도 제거한다. 이상하게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그 잔병을 그대로 둔 채 말이다. 위선적인데 능력까지 없는 돌팔이임을 눈치채고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면, 그 돌팔이들에 의해 몸이 다 박살난 사람들이 그들을 옹호한다. 신기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