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의 법칙'과 주식 양도소득세의 효과

72의 법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금융세제 선진화' 명목으로 신설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72의 법칙에 따르면 어느 변수가 매년 x% 성장할 경우 약 72/x%년 후에는 그 변수의 값이 두 배가 된다. 즉,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72를 해당 수익률로 나눌 경우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되고, 72를 기간으로 나눌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수익률이 산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72가 아닌 70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적용시켜보자. 한 나라의 GDP가 8년 안에 2배로 성장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할까? 72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72/8=9%가 나온다. 즉, 매년 9%씩 8년 동안 성장하면 GDP는 2배로 커질 수 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개인의 저축 증가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금 금리가 1.25%라고 할 때, 1,000만 원이 두 배인 2,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 57년이 걸린다. (72/1.25=57.6)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연 평균 10%의 수익을 내고 이를 꾸준히 재투자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1,000만 원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약 7년이 걸린다. (72/10=7.2)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차이인 1,000만 원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은 아니지만 57년과 7년은 엄청난 차이다. 즉,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닌 1억,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는 뜻이다. 7년 동안 기복 없이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은 쉬워보이지만 종목이 아닌 계좌 전체로 보았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저금리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현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주식 양도세 신설)의 문제점

 

금융세제 선진화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자. 우선 수익에 대해서는 매달 세금을 거두고, 그 해 전체 결산을 해보았을 때 최종 수익이 비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해 5월 환급을 해준다고 한다.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수익에 대해서는 연 단위도 아닌 월 단위로 복리 효과를 없애면서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급은 그 기간도 다음 해 5월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떠한 이자도 없이 연 단위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수익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복리 효과를 없애고, 환급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어떠한 이자 지급이 없다. 72의 법칙을 계산할 때는 '복리를 전제로'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개편안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금을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늘어남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둘째 치고 월 단위의 징수는 정말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