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거부하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늘 6월 30일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을 조사한 후 발표하였다.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사의 목적은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중소기업 재직중인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절반이 넘는 51.7%로, '올해보다 인상'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43.3%로 조사됐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조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사업가 혹은 기업가 대상이 아닌 근로자 대상 조사라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최저임금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설문 결과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과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피고용자 입장이다 보니 올해보다도 인상시켜야 한다는 비율 역시 높긴 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하할 경우 그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지에 대한 조사에서 2~3%대가 각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득표를 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원하는 입장이든, 인하를 원하는 입장이든 현재를 기준으로 급격하지 않은 소폭의 조정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 부작용을 몸소 느꼈을 수도 있고, 양심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인상 혹은 인하가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약 16% 급등시킨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고용 유지'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다. '임금 인상'은 2.5%의 아주 낮은 득표를 하였다. 세부적인 이유는 나와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진행된 혹은 진행 예정인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나 싶다. 비용이 급증했는데 다른 변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비논리적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업종보다 돈을 잘 버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그 업종 내에서도 1등 기업이 있고 하위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1등 기업의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위 기업은 업종이 잘 나가더라도 돈을 잘 못 벌고 이익률이 낮을 것이기에 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만큼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경우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급등시켰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무조건 하위 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1등 기업 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때도, 최저임금을 급등시켰을 때도 애초에 그와 관련 없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위 기업은 돈은 잘 못 벌지만 잘 나가는 업종에 속해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된다면, 그냥 업종 관련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업종도 구조는 비슷하다. 

 

[KT&G] 담배의 가격탄력성과 매출

이것은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시킬 경우 담배 소비와 정부의 세수의 관계를 따질 때 하는 착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가가 아닌 근로자 대상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조차 반기지 않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자신들은 하나의 세력을 구축해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당하든 말든 상관 없다는 뜻일까? 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의 유지를 훨씬 더 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