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장 65명 중 다주택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부동산 재산 기준 상위 10명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39억 원(신고재산액 평균은 42.6억 원)이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하면 9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사실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나 절대적인 자산의 수준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관심있을만한 다주택자 명단이다. 본인과 배우자만 대상이며 모든 주거형태를 포함하였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다주택자는 16명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65명 중 16명이므로 24%의 기초단체장이 다주택자며, 지역별 분포로는 서울시 6명, 경기도 6명, 인천광역시 4명이었다. 참고로 무주택자도 생각보다 많은데, 다주택자 수와 비슷한 15명이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16명 중 3주택 이상 보유한 기초단체장은 5명이었다. 참고로 1위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보도가 나온 후 용산 13채에 대해 해명을 하였다. 현재 아내가 재혼 전 전 남편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13채의 원룸으로 구성된 연립주택 1동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연이든, 금액이 얼마든, 이번 정부에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적폐라 규정했으며, 연립주택 역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니 용산 13채의 다주택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다주택자들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보유하고 있으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1위의 백군기 용인시장과 2위의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본인의 지역구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지역구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노후를 대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으로 규정하며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선은 본인이 주장한대로 행동을 하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유지를 어떻게 봐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