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21~2022 부동산 전망 (feat. 무주택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중장기를 포함한 단기 전망까지 나와있는데 무주택자, 특히 무주택 지지자분들이 봐야 할 내용이 있어 간단하게 요약하려 한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기준 주택공급이 202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주택인허가실적 추이(우측)의 공급 시차(2~3년)를 고려할 때, 주택준공실적 추이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올해도 그렇고 내년, 후년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주택인허가실적 추이(우측)는 주택준공실적 추이(좌측)의 선행지표로 참고되는데, 서울의 경우 2015~2017년 사이 연평균 9.6만 호로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9월까지 누계는 3.9만 호로 심지어 전년동기대비 20.3% 감소했다. 따라서 시차 감안 시 국토연구원에서 전망한 내년과 후년(2021~2022년) 주택 공급이 적은 이유는 현 정부의 공급 정책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주택 준공실적은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모두가 포함된 것이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 추이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위 표는 주택준공실적 중 아파트 공급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좌측은 2011~2015년, 우측은 2016~2020년의 연평균 준공실적이다. 서울을 보면 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비중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2019~2020년, 연평균 공급된 아파트는 약 5만여 가구인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단지들이다. 민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8,887가구로 올해 3만 9,821가구보다도 훨씬 적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이 전망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자료다. 사실 이것은 맨 위 자료랑 비교해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게, 주택의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실제 진행 중인 것을 바탕으로 낸 통계이고, 그 이후의 미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전망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채점을 통해 수학 점수 30점을 예상했고 실제로도 비슷하게 나온 성적표를 받은 것과 앞으로 수학 점수 100점 받겠다는 계획과의 차이라 보면 된다. 어쨌든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국토연구원이 전망한 수도권 공급은 중장기적(2023~2027년)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매년 인허가와 준공 추이 통계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다.

 

 

 

 

현재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대란은 인허가 실적에 따른 공급 추이를 감안했을 때 전적으로 이번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추세는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에 한정하면 그 추세는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동산 실정이 이런데 다른 정책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국책자료를 보고도 상황 파악 못하는 무주택 지지자분들은 다른 절반의 사람들에게 피해 좀 그만주고, 서울 밖으로 이동을 하거나 서울에 거주하고 싶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길 바란다. 

 

 

 

진선미 의원이 감탄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통계청] 서울에서 점점 밀려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