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프로TV에 한 교수가 출연해 '자산효과와 소비와의 관계'를 이야기 하였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나라별 특성 및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특성을 조사한 자료다.
우선 미국의 경우 주식의 한계소비성향은 0.03~0.07, 부동산의 한계소비성향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로, 주식 1달러 상승 시 3~7센트 소비, 부동산 1달러 상승 시 10센트 소비함을 뜻한다. 부동산의 한계소비성향이 주식의 2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주식 한계소비성향은 0.01~0.0035로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경우 주식 10% 상승 시 민간 소비는 0.4%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민간 소비가 무려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국가들처럼 한계소비성향으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직접 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직접 소비도 있지만, 시공사 및 시행사를 시작으로 중개사, 인테리어 & 가구 업체, 이사짐 센터 등으로 돈이 계속 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10% 상승할지라도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민간 소비가 주식보다 훨씬 큰 것이다.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코로나19 이후 유주택자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를 분석한 자료다. 과거와는 다르게 40세 미만 가구와 55~80세의 노년 가구의 소비 상관 관계는 (+)로 나타났는데, 중년가구 소비 상관 관계는 (-)였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은 자료라 정확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교수의 추측은 40세 미만 가구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돼 애초에 잘 사는 집단이라 정상 패턴으로, 노년 가구의 경우는 더 먼 미래에 대한 소비 걱정이 덜할테니(?) 정상 패턴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년가구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한 보유세 등 세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다. 모든 집단이 증세의 영향을 받지만 한창 지출이 많을 경제의 허리인 중년가구의 사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교수의 추측이다.
서울만 한정해서 보면 수치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실질주택가격 지수 자료다. 현재는 다른 이야기지만 2017년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정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비쌌을까? 또한 다른 대책이 없다면, 위 설명처럼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은 경기를 끌어내리겠다는 것과 동의어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공약이었을까? 왜 올해 SOC예산은 역대 최고일까? 각자의 생각과 논리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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