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탈원전으로 인상될 전기요금은 얼마일까?

“탈원전으로 국민이 더 내야할 전기요금 20년간 283조원”

오늘(4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탈원전의 법적,행정적 논란과 탈원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 내야할 전기요금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받았는데, 정부가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이를 백지화시켰고,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정책 내용만을 담아 그 위상을 격하시킨 것 역시 문제"라고 하였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전기요금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이 유지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인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상이 되어야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지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한국전력에 떠넘기면 인상 수준 역시 바뀔 수는 있을 것이다. 어쨌든, 탈원전으로 인한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인상 수준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 2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원전을 1년 가동하면 LNG 발전 대비 약 5,3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해 탈원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향후 20년 간 약 1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3년 동안 LNG 수입이 늘어나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3조 2,450억원에 이른다. LNG 발전 대신 원전을 가동했다면 3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인 수치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한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탈원전으로 인해 단가가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해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비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전력의 주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지를 했다면 아주 기꺼이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불만은 있겠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상승한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무슨 이유였든 단가가 가장 싼 에너지원을 포기하고 다른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길 선택했다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준은 위 조사한바와 같이 2030년까지 약 83조원 정도이다. 

 

현재 원전 가동률이 낮지 않고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은 무조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미 정책의 방향은 탈원전으로 잡았고 당연히 그것은 단계별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지 누가 하루 아침에 변한다고 생각할까? 마치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다음에 단기간에 별 일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비싼 에너지원의 사용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원전 가동률 역시 당장이야 출렁이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한 주가는 곤두박질쳐서 PBR지표는 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더 낮은 상태에 있다. 한국전력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제유가라고 주장한다면, 현재의 유가 수준은 한국전력의 주가가 최고점이었던 16년보다도 낮은데 왜 주가는 그 당시처럼 고공행진을 하기는 커녕 바닥에서 상승조차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올해 유가 폭락의 수혜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해도, 탈원전 정책의 유지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냉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기료 납부유예…"한전 적자로 감면 못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위기 시 대응의 한계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자.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7만 2,000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했지만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주는데 그쳤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예외) 그 이유는 당연히 한국전력의 적자 때문이었다. 물론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 비용은 모두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아무 이유없이 또 피해를 봐야한다. 한국전력이 정상적인 정책에 더해 오히려 지금처럼 유가가 폭락한 상태로 크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주주들이 이 위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감면에 반대를 했을까? 당장은 힘들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모든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은 주주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