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경제학자 혹은 경제학도들은 경쟁을 지지하고 독점을 거부한다. 독점은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 원인은 다음 4가지와 같다.
1) 불완전경쟁(독·과점)
-완전경쟁이 전제가 되어야 시장기구에 의한 분권화된(decentralized)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불완전경쟁의 존재 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예가 독·과점이다.
2)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일반적인 2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며(비배제성과 관련), 바람직하지도 않다(비경합성과 관련).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길 때 공공재는 절대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가 없다.
등대는 정말 공공재일까?
우리는 경제학의 교양 수업이나 경제학 관련 자격증 객관식 문제에서 '등대'는 공공재라고 배워왔다. 항해하는 선박들이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인해 주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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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성
-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봐야 혜택이 없기에 이를 만들 유인이 없다. 반면 해로운 외부성의 경우 이를 만들어내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길 경우, 이로운 외부성은 최적보다 적게, 해로운 외부성은 최적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4) 불확실성(정보의 비대칭성)
-완전경쟁시장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완전한 정보'이다. 여기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개입하게 되면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정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확실성 그 자체보다 시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이론과 현실
과거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항상 의구심을 갖던 기억이 난다. 수요와 공급을 지나 처음으로 배우는 '소비자 이론'부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 행태경제학 책을 하나 사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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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 선택 및 희소성의 학문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이 깊은 '불완전경쟁(독·과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투자자들은 희소성을 가진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의 저자인 팀 하포드는 이 희소성과 주가의 관계를 1800년대 철도회사의 예로 분석하였다. 당시 철도산업의 발전은 미국 경제 가치를 3~15%정도 늘렸지만 철도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1835년 그레이트 웨스트 레일웨이의 주당 가격은 100파운드였고 10년 후인 1845년 224파운드를 찍었지만 이후 100여 년간 그 고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희소성과 관련이 있다. 산업은 발전했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아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은 나빠졌기 때문이다. 팀 하포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업의 수익은 희소성에서 나오며 기존 경제에 변형을 일으키는 신기술(철도, 인터넷 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통해 희소한 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주가가 상승한다.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은 이러한 희소성을 가지며 주요 진입장벽의 예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정부 허가 등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통신, 전기 등), 특허나 상표권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의 특징과 같다. 독점이 아니어도 소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경제학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독·과점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자연스레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절감으로 달성되는 규모의 경제나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등의 독·과점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투자 및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있는 독·과점 기업을 유심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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