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보통 경제 정책은 1~2분기(3~6개월)정도 내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일 뿐 충분한 기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난다. 과거 4년 전 한 언론사의 최저임금 관련 주장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축소" 재계의 괜한 걱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재계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기사의 요약은 이와 같고 기사에 있는 그래프까지 설명을 할 예정이니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다. 

 

먼저 이것은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노동시장의 그래프이다. X축은 노동 수량(근로자 수, Quantity of labor)이고 Y축은 임금(Wage rate)이다. 노동 공급곡선과 노동 수요곡선이 접하는 균형점 E(Equilibrium)에서 임금(We)과 노동 공급량(Qe)이 정해진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최저임금을 We보다 높은 Wf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Wf에서 직선으로 그은 부분을 보면 Qd와 Qs가 생긴다. Qd는 노동 수요자(기업)들이 높아진 임금 때문에 기존의 균형점이었던 Qe보다 고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Qs는 노동 공급자(노동자)들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노동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을 공급하고자(일을 하고자)하는 공급량보다 노동에 대한 수요(고용)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발생한다. 이것은 보통의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위 기사에서 오마이뉴스가 제시한 그래프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재계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좌측 그래프를 인용해 고용감소를 주장하지만(바로 위 설명했던 그래프가 좌측 그래프와 같음, 오히려 오마이뉴스 측이 제시한 좌측 그래프는 균형점을 기준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는 것처럼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설정 시 노동 시장에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맞지 않음), 실제로는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된다는 것이다. Y축은 X축의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X축에 노동 공급(임금근로자 수)이 아닌 '노동 시간'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내가 제시한 그래프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시장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렇기 때문에 P(임금)와 Q(수량, 근로자 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오마이뉴스가 주장하듯 오른쪽 그래프로 가정해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말장난인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저것은 '개별'측면에서의 노동시장 그래프가 아니라 '전체'시장 측면에서의 그래프인 것을 알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있는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감소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왼쪽에 나와있는 '고용감소'와 같은 말이다. '개별 노동자 수 * 개별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노동 시장 전체에서의 '노동시간'이라면, 개별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마이뉴스 측에서 일반론적인 왼쪽 그래프를 반박하기 위해 가져온 오른쪽 그래프는 보통 '개별'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쓰이는 것이고, 설령 X축을 노동시간으로 설정한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노동시간 감소'='고용감소' 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측에서 4년 전인 2016년 당시 기사에서 비판했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어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본 사람들은 저임금근로자이며, 이들 실업의 27.4%~30.5%가 최저임금 인상(급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한경연이 발표하지 않고 어느 누가 발표한다 해도 당연한 결과다.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 수치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방향에 대한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측이 제시한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보자. 저 그래프가 전체의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노동시간 감소'는 '고용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그것을 '개별 노동자' 측면에서 해석하더니, 왼쪽 그래프는 잘못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 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4년 전 그들의 주장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만 확인해보자.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대…구직단념자도 급증

2019년 2월 기사다. 왜 구직단념자가 급증했고 장기실업자가 19년만에 최대로 증가했을까? 참고로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는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노동시장적 이유로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지만 지난 4주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노동시장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잘 판단해보면 될 것이다. 

 

1월 실업급여 사상 최대…전년비 39% 늘어 6265억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같은 기간 2019년 2월 기사다. 참고로 올 5월 역시 실업급여 최대 기록을 갈아치워서 현재는 매달 1조 수준이다. 장기실업자 최대, 실업급여 최대 모두 코로나19 훨씬 전부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핑계는 댈 수 조차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뒤늦게라도 이유를 파악했다면 앞으로 증가할 세금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실업급여 지급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 조세 전가 및 경제적 순손실

얼마 전 작성했던 전·월세 신고제 관련 글에서 위 부분을 반박한 적이 있다. 그 때 언론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역시 출처는 오마이뉴스이다. (미디어오늘도 같은 내용의 글을 씀) 그리고 나는 내가 작성한 내용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들의 특징이 있다. 학부시절 여러 이유로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읽었다. 대표적 경제지인 한국경제와 중앙일보의 경우 읽기는 읽는다. 다만 친기업, 친자본주의 성향이 지나칠 때가 있기 때문에 걸러서 읽는다.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걸러 읽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다고 평가받는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은 아예 읽지 않는다. 평범한 내가 읽기에도 수준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한 논리를 설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그들의 주장을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였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코로나19 사태 훨씬 이전부터 그 부작용들이 나타났고 위 기사들이 그 시기에 대한 증거다. 

 

 

2020 과거 정권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어제 작성한 글에 인용한 자료다. 소득1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이다. 최저임금 특성상 이들이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는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현재 기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약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실상 그 세대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생활 관련 물가까지 치솟았다. 박살난 것은 서민층인데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유지를 하고 있다. 참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