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어이없는(?) 2019 일자리 통계

2020년 12월 3일, 통계청 홈페이지에 2019년 일자리 통계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작성의 목적은 '고용 및 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 대상은 연중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면 근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자리로 간주한다. 몇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과연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정상적인지 판단해보길 바란다. 

2019년 연간 일자리는 총 2,402만개로 2018년 대비 60만개(2.6%) 증가했다. (신규일자리-소멸일자리) 60만개의 일자리 증감을 세분화하여 보면, 회사법인 11만개, 회사외 법인 16만개, 정부 및 비법인단체 16만개, 개인기업체 18만개다. 일자리 형태를 보면 회사법인이 1,140만개(47.5%)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개인기업체 31.3%, 정부 및 비법인단체 11.3%, 회사외 법인 9.9% 순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전체 일자리 중 영리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1,894만개(78.9%)고, 이를 세분화하면 대기업 15.8%, 중소기업 63.0%이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508만개(21.1%)다. 일자리 증감 측면에서 보면, 60만개 중 6만개는 대기업, 23만개는 중소기업, 32만개는 비영리기업이 제공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473만개(19.7%)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1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8%), 건설업(8.4%) 순이다. 

 

일자리 규모 상위 10대 산업의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지속일자리 비중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가장 높고, 대체일자리 비중은 건설업이 가장 높다. 지속일자리는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동일 기업체 내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점유된 경우'고, 대체일자리는 '당해 연도에 기업체에서 퇴직하였거나 타기업체의 이직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연령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통계를 보면, 50대 및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각각 22만개, 34만개 증가했고, 증감률은 각각 4.1%, 10.7%로 전 연령 기준 가장 컸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시각적으로 더 잘 와닿는다. 

'경제 주축'인 3040의 일자리는 감소했는데, 50세 이상의 일자리 증감률은 +14.8%이고, 이것은 대부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은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정부가 확대 중인 공공 일자리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통계청] 2019 가구당 자산, 부채, 소득 통계 자료

2019년 가구당 자산, 부채, 소득 통계 자료에서도 가구당 소득은 전년대비 증가했는데(소득만 2018년 통계), 자영업자의 소득은 감소했고 정부 주도의 공적이전소득은 늘어났다. 2019 일자리 통계에서도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3040 경제 주축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5060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자리 예산에만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것인데, 통계청에서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일자리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쓰며 만든 결과가 이것이기에 현 정부의 정책 재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 공적이전소득 및 공공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이 통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통계다. 공적이전소득, 공공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 시리즈' 결과를 '세금 및 사회적 손실'과 함께 보면, 시장과 큰 정부 사이 누가 효율적인지는 답이 쉽게 나온다.   

 

[통계청] 서울에서 점점 밀려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