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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수익률은? 오늘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가면 지방 제외,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물론 경실련이 제안한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의 관련 재산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2017년 5월 기준 총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8명 중 1명은 3채, 나머지 7명은 2채를 보유했고 3년 동안 가장 낮은 재산 상승률은 약..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시가총액 제로섬 게임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는 그렇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4개월 동안 약 71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6월 말 기준) 전체 주식 시장에서 4대 그룹 시총의 비중 또한 3.3%p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IT,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이 채웠다. 한 언론사에서 데이터를 이용해 이에 대한 기사를 냈다.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대기업 중 삼성 그룹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512조원), SK그룹 7.2%(122조원), LG그룹 5.8%(99..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거부하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늘 6월 30일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을 조사한 후 발표하였다.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사의 목적은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중소기업 재직중인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절반이 넘는 51.7%로, '올해보다 인상'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43.3%로 조사됐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조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사업가 혹은 기업가 대상이 아닌 근로자 대상 조사라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최저임금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설문 결과라는 점..
[통계청] 수도권 인구이동 및 향후 전망 6월 29일 통계청에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통계청의 이 보고서 작성목적은 수도권의 최근 20년간 국내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하고, 이 추세가 이어질 때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서다. 몇 가지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먼저 수도권의 순이동 추이 통계다.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최초로 순유출 (수도권 전출>수도권 전입)되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수도권 전입>수도권 전출)으로 전환하였다. '수도권내 순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을 기준으로 두 통계를 같이 보면 최근 20년간 수도권내에서는 지속적 순유출, 비수도권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순유입되었다. 경기는 수도권내 및 ..
비논리적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의결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의결, 이영재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29 17:29) www.yna.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즉,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더니, 그 후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자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말장난을 한다. 물론 이 마저도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지만 말이다. 혹시 오늘 이 안건이 가결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주장이 전혀 논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
'72의 법칙'과 주식 양도소득세의 효과 72의 법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금융세제 선진화' 명목으로 신설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72의 법칙에 따르면 어느 변수가 매년 x% 성장할 경우 약 72/x%년 후에는 그 변수의 값이 두 배가 된다. 즉,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72를 해당 수익률로 나눌 경우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되고, 72를 기간으로 나눌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수익률이 산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72가 아닌 70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적용시켜보자. 한 나라의 GDP가 8년 안에 2배로 성장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할까? 72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72/8=9%가 나온다. 즉, 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주식 양도세 신설)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결론은 금융세제 선진화의 방향인 '양도소득세 신설 및 거래세 인하'인데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1. 조세형평성 측면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위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이다. 이것을 '국민 개세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금융 선진국들 모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상위 약 10%만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손실보는 대부분은 왜 지금..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모델 일반적인 경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인상하면 고용은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보통 경제 정책은 1~2분기(3~6개월)정도 내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일 뿐 충분한 기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난다. 과� for-economicfreedom.tistory.com 그 일반론적인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궤변 및 왜곡을 지적하면서 작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주류 이론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삼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등시켰다. 이미 수차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역시 작성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화폐환상과 최저임금 정책 며칠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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