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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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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말하는 세금과 부동산 가격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모델 일반적인 경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인상하면 고용은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보통 경제 정책은 1~2분기(3~6개월)정도 내에 그 결 for-economicfreedom.tistory.com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중 한 분인데, 그가 쓴 미시경제학 책은 베스트셀러이자 수학을 적게 사용하며 경제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예전에 작성한 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모델(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 제 5판 p481에 소개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다주택 현황 공개 오늘 7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21대 국회의원, 서울시 25개 구청장 등의 다주택 현황을 발표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의회 의원 11명의 다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한 110명의 다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정의당과 민생당은 의원수 각 1명씩에 다주택자는 없었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02명)의 다주택 비율은 30%로 그 수는 31명이다. 다주택자의 절대 수는 가장 높았다. 미래통합당의 의원수는 6명이고, 그 중 3명이 다주택자로서 비율은 50%이다. 다주택자의 비율은 미래통합당이 가장 높았다. 참고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사무용 구분 없음),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수익률은? 오늘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가면 지방 제외,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물론 경실련이 제안한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 2채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의 관련 재산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2017년 5월 기준 총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8명 중 1명은 3채, 나머지 7명은 2채를 보유했고 3년 동안 가장 낮은 재산 상승률은 약..
전·현직 고위공직자 63명 다주택 비율 공개 오늘 6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그 중 여러 조건은 다 제외하고 '다주택자' 기준으로만 나열해보려고 한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넣었다. 직접 확인하며 캡쳐하였으니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제외한 경우 1) 본인 1주택, 부 1주택, 모 1주택, 장녀 1주택, 장남 1주택: 본인 기준으로 1주택으로 봄 2) 본인 1주택, 3건물: 주택만 기준으로 봄 3) 본인 1주택, 10토지: 역시 주택만 기준으로 봄 4) 본인 전세나 월세, 배우자 1주택: 1주택으로 보고 제외시킴 5) 본인 1/2주택, 배우자 1/2주택: 절세 행위의 1주택으로 보고 제외시킴 -포함한 경우 1) 본인 ..
2020 과거 정권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 가격 비교 및 관련 몇 가지 자료를 내놓았다. 몇 차례 이 시민단체의 발표 자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 시민단체와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다. 또한 이 곳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도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저 통계청, 한국은행,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놨기에 그 정리된 통계를 인용하기 위함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가면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굵직한 몇 가지만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순서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조사했다.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기준이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진행형,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보유 부동산 자료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그들의 부동산 재산을 확인해본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약 85%였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 원으로 시세 205억 원 대비 약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들처럼 취득가액 혹은 공시지가로 재산을 ..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운동단체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 의견과 함께 작성해보려고 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등록했을 때 신고한 재산은 평균 21.8억, 유주택자 83%, 무주택자 17%였다. 비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보유 비율은 300명 중 273명인 91%였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 3,191만원이고 이중 부동산 재산은 약 3억 원이다. 이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국민 평균의 5.1배이고, 부동산 재산만 따로 보면 약 4.5배가 된다. ..
과천으로 본 갭(gap)투자의 위험성 부동산에서의 갭(gap)투자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7억이라면 내 돈 3억만 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심지어 3억을 대출받는다면 내 돈은 필요가 없다.)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전세 수요자가 7억을 들고 오니 전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투자한 아파트가 목표가인 13억이 된다면 매도하는 방식이다. 내 돈 3억을 들여 3억을 벌 수 있는, 수익률 100%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갭투자는 당연히 시세차익이 목적이고, 전세가가 낮을수록 본인의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것(전세가가 높은 것)이 좋다. 이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국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