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가 '무주택자'에게 미칠 영향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30%이상 낮고, 유형과 지역, 금액대별 격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현실화율'은 '시세 반영률'을 의미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데, 올해 1월 기준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이다.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속도를 조절한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화율 80%의 1안의 경우 1~5년 이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p씩 상향하는 게 목표다. 주택의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주택 기준 금액 15억 원 이상은 바로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