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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조사] 2020 부자의 기준과 비결 머니투데이는 '당당한 부자'라는 주제로 2004년부터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역시 이 조사가 진행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Kstat) 리서치'에 의뢰해 6월 8~9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병행한 전화면접 방식이 진행됐는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부자의 '기준'과 '비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이 어느 정도 되야 부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참고로 왼쪽은 작년, 오른쪽은 올해 조사 결과다. 가장 많은 비율로 총자산 기준 '10억원 이상'이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10억원 이상'의 기준은 머니투데이가 '당당한 부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항..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에서 6월 18일 '2019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와 가구 구성이다. 2028년까지 총인구는 증가하며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이하로 하락한 0.92를 기록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본 자료에서는 0.92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기억한다. 가구원 수는 3인 이상의 비중이 줄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혼인 및 출산 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통계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발생하면 사회에 혼란이 온다. 경제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계해 작성하려고 한다. 참고로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통화 팽창, 확장' 이라는 뜻이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가 상승은 통화량 증가에 대한 결과일 뿐 둘이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런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편의상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효율성 측면 -'실업' 중시 실업은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보유 부동산 자료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그들의 부동산 재산을 확인해본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약 85%였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 원으로 시세 205억 원 대비 약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들처럼 취득가액 혹은 공시지가로 재산을 ..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의 실체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https://for-economicfreedom.tistory.com/147 화폐환상과 최저임금 정책 며칠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언제나 그렇듯 '노동�� for-economicfreedom.tistory.com 지난 글에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든 그렇지 않든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두 피해를 본다고 하였다. 기존과 다르게 2018년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 감안 시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납품업체에서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고,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인건비 상승의 직접 피해 ..
최저임금과 비고용 자영업자의 관계 화폐환상과 최저임금 정책 며칠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와 '경영자'의 의견이 대립한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 for-economicfreedom.tistory.com 지난 글에 이어 최저임금 관련 글을 몇 개 더 작성하려 한다. '화폐환상'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에만 치우쳐 환상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작성할 글은 '비고용 자영업자'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이 정책을 지지했던 유명인 및 유튜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알아보자.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이려는 정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
화폐환상과 최저임금 정책 며칠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와 '경영자'의 의견이 대립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명줄” vs “3년간 너무 올려 생사 기로” 코로나19 변수로 어느 해보다 첨예할 듯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전원회의 불참 18~23일 5개 권역 토론… 25일 2차 회의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이날 노동계는 ‘일정 go.seoul.co.kr 굳이 기사의 내용은 볼 필요가 없이 제목만 보면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은 생명줄'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자는 '최저임금이 3년간 너무 급등해서 경영 자체가 힘든데 코로나19 여파까지 있다' 가 주된 내용이다. 생각의 차이는 ..
[HDC현대산업개발] 매몰비용의 개념과 합리적 의사결정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다시 협상을 하자는 내용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경제학에서 쓰이는 '매몰비용'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이를 적용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의 생산자이론에서는 여러 비용들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그 중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매몰비용'은 일단 지출된 후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sunk cost)을 의미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지출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비용이라고 부르는 것 중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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